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2 (Amendment of Green Convergence Cluster Creation Pla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to effectively create a green convergence cluster,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amend the creation plan, an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may revoke all or part of the designation of a green convergence cluster: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Where the purpose of designating the green convergence cluster cannot be achieved or is expected not to be achieved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make an amendment or revocation under paragraph (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a Mayor/Do Governor intends to request an amendment or revocation under paragraph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submit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amendment or revocation under paragraph (1).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amend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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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