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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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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12 (Amendment of Green Convergence Cluster Creation Pla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reate크r리에잇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and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not낫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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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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