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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출연방법)

Act on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 Article 4 (Method of Contribution)

① 정부는 기금에 출연을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합중국통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1) In인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in인 all올 or오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it잇 in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currency,커r런시 other어ð더 freelyf프r릴리 convertible컨v버터블 currency,커r런시 gold,고울드 or오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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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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