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2025.1.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공립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6.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7.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for^f포 managing매너징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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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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