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3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Building Energy Assessor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suspensions서스펜션즈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falsely^f폴슬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2 (2) or오 (4);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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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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