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9-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following work,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clud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e work of the Minister under Article 31 (6) of the Act) may process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criminal records under Article 18,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imited to the work in subparagraph 1) and data that includ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alien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at Decree: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1. Work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building energy assessors under Article 31 (6) 1 of the Act;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 Work concerning education and training of building energy assessors under Article 31 (6) 2 of the Act;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Work concerning career management and support of building energy assessors under Article 31 (6)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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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