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8-4 (Registration of Green Remodeling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1. Personnel퍼서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a)어 An앤 intermediate-level인터미디잇-레^v블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b)비 A어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assessor;어세서

2. 장비기준

2. Equipment이큅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가. 컴퓨터

(a)어 Computers;컴퓨터즈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b)비 Building빌딩 energy에너지 simulation시뮬레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다. 온도ㆍ습도계

(c)시 Thermo-hygrometers;^θ써모-하이그^r라미터즈

라. 표면온도계

(d)디 Surface서^f퍼스 thermometers;^θ써마머터즈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3. Facility^f퍼실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needed니디드 for^f포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shared셰어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A어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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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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