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8-3 (Scope of Green Remodeling Projects)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nvert칸^v벗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into인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discovery,디스커^v버^r리 planning,플래닝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s;프^r라젝츠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by바이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energy에너지 savings세이^v빙즈 through^θ쓰^r루 green그^r린 remodeling.^r리마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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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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