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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1-3 (Buildings Subject to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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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1. Theyð데이 are아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yð데이 are아 buildings빌딩즈 being비잉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xtension익스텐션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building빌딩 on안 theð더 site사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buildings빌딩즈 on안 one원 site,사잇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ll올 buildings)빌딩즈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4.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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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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