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rticle 11-2 (Maintenance and Management Inspections of Green Buildings)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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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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