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o투 which위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whose후즈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support.서포트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센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