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1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ppendix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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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