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tirement Preparation, Article 17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1>
(1) The standar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Metropolitan Centers and Local Centers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ppendix Table 2.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1>
(2) Where a Mayor/Do Governor (limited to Metropolitan Centers) or the head of a Si/Gun/Gu (limited to Local Centers)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f or ordered the suspension of business of a Metropolitan Center or Local Center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or head shall without delay announce that fact in the official bulletin or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notify the Cent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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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