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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6.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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