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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motion Committee for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1)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정경제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문화체육관광부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3. 산업통상부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4. 기후에너지환경부

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고용노동부

5.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6. 국토교통부

6.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중소벤처기업부

7.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8. 국무조정실

8.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9.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3)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wo투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e원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related캄플렉스-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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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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