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보조금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7 (Application for Subsidies, etc.)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subsidy서브시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조금 신청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2. 보조금 신청 사업의 기간 및 규모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3. 총 사업비 및 해당 연도 소요자금,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the^ð더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4.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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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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