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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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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5 (Duties of the Overall Project Manager,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1. Managing매너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st-sharing카스트-셰r링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2. 전략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3.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Preparing,프r리페r링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 수렴

5.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6.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총괄사업관리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전년도 사업 실적

2.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3.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총괄사업관리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 사유 및 변경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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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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