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3 (Sources of Funds for the Project Account)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Revenu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1. Contributions or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s;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2. Revenues generated in the course of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 such as revenues from land sales;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3. Rent for public facilities in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 district and other usage fees, fees, and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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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