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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3 (Sources of Funds for the Project Account)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용지매각 수입금 등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land랜드 sales;세일즈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임대료와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3. Rentr렌트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ther어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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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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