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9 (Requirements for Agent Project Operators of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s for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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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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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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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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