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7 (Public Notice of Approval of Project Pla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n앤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7.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hanges).체인지즈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