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6 (Changes to Minor Matters)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3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is changed;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representative of a project implementer that is a corporation is changed;
3.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Where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is corrected due to a mistake, etc.;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4. Where the project is divided and implement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5. 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Where the annual investment plan is changed within the range of the total project cost;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6. Where the specifications of existing factories or buildings, etc. to be retained are changed within a range not entailing a change in the land use plan.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a project implementer has changed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notify the strategic plan formulating authority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of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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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