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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5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ject Districts, etc.)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시행자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사업기간 및 시행 방법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은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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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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