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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Aged Hub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takeholder Council)

① 관계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관계자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관계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제안 및 자문

1.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발전방안

2. Surveys,서v베이즈 analyses,어낼러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관계자의 협력 사업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5.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계자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ed에이지드 hub허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④ 관계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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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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