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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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