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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심사청구 방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9 (Method of Requests for Review, etc.)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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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副本)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12>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r오 duplicate두플러컷 thereofð데r러v브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9.6.12>

(3)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in인 Formf폼 No.노우 33, and앤드 send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copies카피즈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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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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