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심사청구 방식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39 (Method of Requests for Review, etc.)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9.6.12>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quest for review of a disposition of the Service under Article 55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view in Form No. 32, accompanied by documents proving the facts alleged, to the Service.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副本)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6.12>
(2)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shall send a copy or duplicate thereof to interested persons without delay.
③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9.6.12>
(3) When the Service has made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it shall prepare a written review decision in Form No. 33, and send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to the requester for review and copies to interested person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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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