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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rticle 19 (Standards for Providing Other In-Home Benefits, etc.)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016.11.7, 2019.9.27>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aily데일리 living리v빙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cognitive카그니티v브 functions,f펑크션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lfare웰f페어 equipment"),이큅먼트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by바이 purchase퍼처스 or오 rental,r렌틀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usability유저빌리티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etc.엣세터r러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5.12.3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welfare웰f페어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benefits,베너f핏츠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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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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