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12>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in인 writing^r라이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duplicate,두플러컷 issue이슈 one원 copy카피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keep킵 one원 copy,카피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6.12, 2021.6.30>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grade,그^r레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ng-term롱-텀 care케어 use유스 plan,플랜 whether웨^ð더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etc.엣세터^r러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2>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non-covered난-커^v버드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2.24, 2013.6.10, 2015.12.31, 2019.6.12>

(4)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orm^f폼 No.노우 11 and앤드 Form^f폼 No.노우 11-2 by바이 fax^f팩스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interchange인터체인지 method메^θ써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6.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use유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6.12>

(6)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end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0-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an캔 receive^r러시^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