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