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1.2>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re아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shall섈 lease리스 it잇 to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sublease서블리스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④ 삭제 <2015.1.28>

(4)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housing)하우징 to투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lder오울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may,메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7)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dies다이즈 or오 no노우 longer롱거 lives리^v브즈 in인 the^ð더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leave리^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actually액추얼리 lives리^v브즈 there^ð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9) If이^f프 an앤 ineligible이넬리저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at^ð댓 person퍼슨 leave.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