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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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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27-2 (Support for Older Persons Living Alone)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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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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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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