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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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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

Act on Support for Food Safety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 10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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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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