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8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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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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