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7-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ㆍ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lf-support셀^f프-서포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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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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