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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Homeless Persons, etc., Article 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lan)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In인 Article아터클 7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ㆍ평가

1.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2.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demographic데머그r래f픽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jections프r러젝션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rein;ð데r린

3. 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3.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women,위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or오 young영 persons;퍼슨즈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support서포트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of어v브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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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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