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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6.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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