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led레드 by바이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s커^r렉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bor.레이버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