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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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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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building빌딩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awards어워즈 and앤드 monetary마너테^r리 rewards,^r리워즈 to투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