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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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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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