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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부터 <1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