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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제2절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0 (Preparation of Mediation Proposals)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accept액셉트 it,잇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ask애스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broadcasters브r로드캐스터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on안 it.잇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urtherf퍼ð더 roomr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refusedr러f퓨즈드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end엔드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disagree디서그r리 on안 its잇츠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heyð데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clear클리어 viewv뷰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single싱글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lear클리어 viewv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Until언틸 a어 viewv뷰 on안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s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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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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