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2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①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ections섹션즈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from^f프^r럼 resolving^r리잘^v빙 a어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have해^v브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3) When웬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labor레이버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by바이 mediation,미디에이션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mediation미디에이션 begins;비긴즈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by바이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rticle아터클 6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egins.비긴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contents칸텐츠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12.30>

(5)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rivate프^r라이^v벗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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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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