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argain바근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sincerely신시어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r오 neglect너글렉트 to투 bargain바근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in인 freely^f프^r릴리 choosing추징 among어멍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argaining,바기닝 such서치 as애즈 bargaining바기닝 by바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region,^r리전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llective컬렉티^v브 bargaining바기닝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methods.메^θ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