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8 (Grounds for Dissolution)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2.20>

(1)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et셋 out아웃 in인 its잇츠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ccurs;어커즈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resolves^r리잘^v브즈 to투 dissolve디잘^v브 it;잇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no노우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n안 any에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 When웬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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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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