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4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96 (1) and (2)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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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