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2-4 (Method of Counting Strike Participants)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1) The number of strike participant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3 (4) of the Act shall be counted on a daily basis as the number of persons who, during working hours in which they had a duty to work, did not provide part or all of their work because they took part in a strike.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count the number of strike participants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may request the cooperation of the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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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