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9 (Publication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rough the Disclosure System)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establish and operate a trade union accounting disclosure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losure system") so that representatives of trade unions can publish their settlements of accounts.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11-8, the representative of a trade union may publish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previous year on the disclosure system by April 30 each year, using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uch cases, the settlement of accounts shall be deemed published under Article 11-8.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he representative of a subsidiary organization of a trade union (excluding one that is itself a trade union) may publish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previous year on the disclosure system by April 30 each year, using the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re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such as a merger, division, or dissolution of a trade union, etc.,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previous year may be published by September 30.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 paragraphs (2) and (3), where the fiscal year does not end on December 31,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the fiscal year that ended in the previous year may be published by Septem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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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