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4 (Qualifications of Committee Members)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체에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may be recommended by an organization as Committee members under Article 24-2 (5) 1 and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1. Former or current officers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2.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2. Experts on labor issues.
②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
(2)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may be recommended as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under Article 24-2 (5)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 person who majored in a labor-related field of study and has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s a teacher or researcher under Article 14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t a school under subparagraph 1, 2, or 5 of Article 2 of the same Act or at an accredited research institute;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served as a public official of Grade III or higher, or an equivalent grade, and has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bor issues;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ny other person recognized as having knowledge and experience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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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