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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