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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동위원회법 › 제4장 권한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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