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eaning미닝 April에이프^r럴 20, 2022,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노우 18486, the^ð더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onor;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occurred,어커드 etc.엣세터^r러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kept켑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negotiate너고우쉬에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