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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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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5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ies, etc.)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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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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